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스타트업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안이며 적용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항목만 추려 적용시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 제도 전체 정리
5,000만원을 투자하면 4,40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여섯 유형 중 셋만 100% 구간이고, 조합과 투자 대상에 각각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편안 — 2027년 창업분부터
2026년 세제개편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입니다. 지금 창업하면 현행 감면율이고, 수도권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창업감면 받으면 다른 세액공제 다 포기해야 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특법상 다른 세액공제·감면 대부분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년 감면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오류 6가지
위장 소재지, 허위 근로계약서, 법인전환 위장, 청년요건 상실 은폐, 구분경리 누락, 사업 승계 은폐까지 — 실제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기준으로 확인된 세액감면 오류 사례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내내 지켜야 할 4가지
감면은 받고 끝이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 자체 배제, 청년 요건 상실 시 감면율 하향, 소재지 이전과 고용 변동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전환,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법인전환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이 새롭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은 잔여기간만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권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총정리 — 18개 업종과 판단기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에 열거된 18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카페·주점업·일반 여관업처럼 헷갈리는 제외 업종과, 여러 업종을 겸영할 때 실제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인정 요건 완벽정리 — 나이·지분·동일업종 판단까지
청년창업 요건은 나이·지분만이 아닙니다. "최대주주=대표자=청년"과 함께, 개인사업 유지 상태에서 동일업종 법인을 설립하면 승계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창업감면 지역별 감면율 완벽정리 (2026)
소재지 하나로 청년 기준 최대 50%p까지 감면율이 갈립니다. 남양주·용인·시흥처럼 같은 시 안에서도 동네별로 다른 지역까지, 도구로 바로 확인하세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완벽 가이드 (2026년 개정 기준)
최대 100% 법인세 감면, 소재지와 청년 여부로 결정됩니다. 연간 5억원 한도, 법인전환 배제, 5년 사후관리까지 — 감면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