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총정리 —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까지
법인 설립 절차 총정리 —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까지
이 글의 핵심 요약
- 법인 설립은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통장 개설 → 4대보험 가입의 9단계로 진행됩니다.
-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대부분)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도 절반으로 줄어드니 소재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등기하면 공과금만 약 15 ~ 20만원, 법무사 대행을 맡기면 대행비 포함 약 60 ~ 70만원 수준입니다.
법인 설립 전체 흐름 — 9단계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대략) |
|---|---|---|
| 1 | 상호·본점소재지 결정 | 즉시~1일 |
| 2 | 정관 작성 | 1~2일 |
| 3 | 자본금 납입 | 1일 |
| 4 |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작성 | 1일 |
| 5 | 설립등기 신청 | 3~7영업일 |
| 6 | 사업자등록 | 즉시~3일 |
| 7 | 법인 통장 개설 | 1~2일 |
| 8 | 4대보험 가입 | 1일 |
| 9 | 세무사(기장) 선임 | — |
(등기소·은행 처리 속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참고용 범위입니다.)
1단계: 상호·본점 소재지 결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결정 요소
상호는 등기소에서 동일 지역·동일 업종 내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 대부분 지역)에 두면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구분 | 등록면허세 |
|---|---|
| 비과밀억제권역 | 자본금의 0.4% |
| 과밀억제권역 | 자본금의 1.2% (3배 중과) |
자본금 1,000만원 기준이면 비과밀은 4만원, 과밀은 12만원 수준이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본금을 크게 잡을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강남 등 사무실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재지는 등록면허세보다 훨씬 큰 걸 좌우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본점 소재지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등록면허세(수십만원 단위)가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수천만원 단위) 때문입니다. 신규 법인 설립 시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율이 본점 소재지에 따라 50~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조건이 꽤 까다롭고(업종 제한, 청년 여부, 최초 창업 여부 등), 특히 법인 전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룹니다.
→ 청년창업·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완벽 가이드 — 소재지가 5년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가
2단계: 정관 작성
정관에는 상호, 목적(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총액, 발행할 주식 수, 이사 수 등 상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발기인(주주)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면: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어 자본금 100원부터도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첫 거래처·투자자에게 보이는 신뢰도, 이후 4대보험·법인카드 한도 등을 고려하면 실무적으로는 너무 낮은 자본금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자본금 납입
발기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 통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이라 개인 계좌를 씁니다.)
💡 자본금, 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하나요?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을 사무실 임차료·비품 구입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는 건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납입 자본금으로 잔고증명만 만들고 등기 직후 개인통장으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여러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4단계: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정관·법령대로 설립 절차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통상 최소 2인의 임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무주식 임원이 없다면: 공증인을 선임해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맡겨야 하며, 이때 약 100만원의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지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사람을 일시적으로 무주식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선임해 이 절차를 대신하게 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5단계: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로 신청합니다. 전자등기가 더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비용 정리
| 항목 | 직접 등기 (비과밀) | 법무사 대행 (과밀 기준) |
|---|---|---|
| 등록면허세·공과금 | 약 15.5만원 | 약 42.5만원 |
| 대행 수수료 | — | 약 20~30만원 |
| 합계 | 약 15.5만원 | 약 60~70만원 |
직접 하면 비용은 아끼지만 서류 오류로 보정 명령을 받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처음이라면 법무사 대행이 무난한 선택입니다.
💬 여기까지가 절반입니다 — 직접 하기 vs 맡기기
등기·조사보고·서류 준비까지 혼자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서류 보정 하나로 1~2주씩 밀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설립 단계부터 저희와 함께하시면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기장·세무 신고까지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6단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다음 단계(통장 개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화면별 절차와 첨부서류는 에서 아래 링크에서 설명합니다.
7단계: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합니다. 법인 통장이 없으면 매출 입금이나 비용 지출 처리가 어려우니 사업자등록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통장은 만들었는데 이체가 안 돼요 — 한도계좌 이슈
법인 통장을 처음 개설하면 대포통장 방지 목적으로 이체 한도가 회당 30~1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첫 급여를 이체하려는데 막혀서 당황하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은행 영업점에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사업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달라 아래 링크에서 별도로 정리합니다.
8단계: 4대보험 가입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이라도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9단계: 세무사(기장) 선임
법인 설립 후 첫 해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기별), 원천세 신고(매월),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이 단계에서 세무 대리인(기장 세무사)을 선임합니다. 이 시점에 무엇을 기준으로 세무사를 선정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세금 신고일정 자세히 살펴보기
→ 기장료 얼마가 적정한가
전체 비용 정리 (직접 진행 기준, 법인카드·임대료 제외)
| 항목 | 비용 |
|---|---|
| 등록면허세·공과금 (과밀 기준) | 약 42.5만원 |
| 법무사 대행 (선택) | 약 20~30만원 |
| 공증 비용 (무주식 임원 없을 시, 선택) | 약 100만원 |
| 자본금 | 회사 자산으로 전환 (비용 아님) |
| 첫 달 기장료 (1인 법인 기준) | 월 15~2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총 며칠 걸리나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등기 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통상 1~2주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소·세무서 처리 속도, 서류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법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초기 운영자금·거래처 신뢰도·향후 투자 유치를 고려하면 무작정 낮게 잡기보다 사업 초기 6개월 정도 운영 가능한 수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는 몇 명 필요한가요?
1인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도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법인 전환"은 이 글에서 다룬 신규 설립 절차와 별개로, 포괄양수도 방식이나 현물출자 방식을 씁니다.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면제·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식별 비교와 주의할 점은에서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법인전환 방법 3가지 비교 — 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 vs 단순폐업
이 글은 선영회계법인 소속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이범기(삼일회계법인·하나증권 IPO팀 출신)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