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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주 | 코스닥 퇴출 기준 40억 →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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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to1tax 이범기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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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은 스타트업이 0에서 1을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세무·회계·투자 구조 측면에서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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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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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코스닥의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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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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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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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상장시키되,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은 빠르게 퇴출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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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장은 쉬워질 수 있지만 상장 '유지'는 훨씬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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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금융위원회 발간「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으로 확정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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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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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은 쉽게, 퇴출 기준은 구조적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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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스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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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은 까다로운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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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장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으로 오래 유지되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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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본질은 퇴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퇴출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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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출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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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뮬레이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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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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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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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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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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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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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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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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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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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7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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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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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600억 원 이상 기업은 매출 기준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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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결과, 연도별 퇴출 예상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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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총액·매출 기준 중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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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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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5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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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15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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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 16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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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은 경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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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부터는 코스닥 전반의 체질 검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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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은 더 이상 '작아도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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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우주·에너지… 상장은 쉬워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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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장 문턱 자체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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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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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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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ESS·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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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 전담 기술자문역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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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있다면 상장 기회는 주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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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상장 이후에는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남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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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혜택 요약 | 코스닥벤처펀드·벤처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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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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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는 '공제 금액 확대'가 아니라 '혜택의 안정화와 활용 범위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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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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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신탁(벤처펀드) 투자 시
투자금 3,000만 원까지 1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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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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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제도 연장 추진으로 혜택의 불확실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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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이제 "곧 사라질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당분간 유지되는 제도"를 전제로 투자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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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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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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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5% →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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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절세를 넘어 IPO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투자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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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C 세제혜택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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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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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 참여 가능한 공모형 성장 투자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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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인센티브 신설 적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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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는 벤처·코스닥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절세 선택지가 넓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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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AX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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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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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은 더 쉽게,
생존은 훨씬 어렵게.
대신, 살아남는 기업에 투자하는 환경은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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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3년 뒤에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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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특례상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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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A ~ A 단계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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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코스닥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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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구조, 상장 유지 리스크, 투자·절세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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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퇴출 기준이 40억 → 300억(시총), 30억 → 100억(매출)로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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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우주·에너지 분야는 상장 문턱 낮추되, 상장 유지는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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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 연장 + 공모주 우선배정 25%→30% 확대로 투자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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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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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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