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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to1tax 이범기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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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은 스타트업이 0에서 1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에서 곁에서 항상 도움이 되는 세무,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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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반도체 시대 – 금산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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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지주사 규제·금산분리 일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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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유는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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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있어도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AI·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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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반도체 분야의 설비 투자 규모는
이제 기업 한 곳의 현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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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논의는 "규제를 풀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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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필수적인 시대에 금산분리가 적합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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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숫자만 보면,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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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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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설 투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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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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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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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bet(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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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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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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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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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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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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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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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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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의 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쟁 상대의 투자 속도가 훨씬 빠르고 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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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오픈AI의 월 90만 장 HBM 공급 요청으로 계산상 40조 원 이상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해지며 논의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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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
지금 경쟁은 '기술력 대 기술력'이 아니라 '자본력 대 자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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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래서 다시 등장한 단어 —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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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산업계가 말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규제를 없애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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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목적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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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투자가 필수적인 AI, 반도체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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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과거에 분명히 경제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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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할 위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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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부실 → 금융 부실 전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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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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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산분리는 한국 경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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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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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단위가 수십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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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교체 속도는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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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회수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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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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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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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를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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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유지하되, 전략 산업에 한해 예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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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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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 산업을 위한 자본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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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유하려는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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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에 대응할 자본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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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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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주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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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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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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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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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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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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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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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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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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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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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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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사의 금융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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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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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분야 예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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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3가지 규제 변화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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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논의의 목적은 "규제를 풀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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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에 필요한 자본 구조를 기업이 설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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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손회사 지분 100% →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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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손자회사가 새 회사를 만들면 지분을 100% 직접 보유해야 해서 외부 자본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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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요건을 낮추면 공동 투자·합작 설립·SPC 설립이 가능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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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투자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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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사 보유 금지 →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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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설비는 "구매"가 아니라 "리스"로 쓰는 방식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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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가 리스 회사를 둘 수 있어야 초기 CAPEX를 OPEX로 전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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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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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지주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 전략 분야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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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산업+금융이 합작 펀드를 만들어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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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이 구조를 못 쓰다 보니 기업이 투자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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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산업에 한해 금융 자회사 보유를 열어주자는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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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SPC·자본 조달 구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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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번 규제 변화는 특정 기업을 위한 완화가 아니라, AI·반도체 시대의 초대형 투자를 버틸 수 있는 '자본 시스템'을 한국 기업에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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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앞으로 달라지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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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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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으로 AI, 반도체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되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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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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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체감하게 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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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펀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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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설비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투자 부담이 기업 단독이 아닌 "공동 투자" 형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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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PC·JV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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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국가· 투자기관 · 해외 기업과 함께 단일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하며 "국경을 넘는 투자 구조"가 보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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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전략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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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만이 회수 통로가 아니게 되고,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열리면서 모험 자본 선순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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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재무의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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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기록'이 아니라 투자·지배구조·국제조세·이전가격과 연결된 전략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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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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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쟁을 정말 단순화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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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시대에 대비한 자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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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논의는 한 기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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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 전체의 생존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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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to1 TAX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Tax·재무·투자 인사이트를 이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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